국가부채 17000조 시대, 공무원·군인 연금부채 940조
2019/04/03 15: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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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9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682조 7000억 원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진 빚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68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 이하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중 공무원과 군인연금충당부채는 무려 939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가부채의 무려 55.8%에 달하는 규모다. 

고령화로 미래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무원 증원을 계획하고 있어 나라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만 공무원과 군인연금충당부태는 94조 원 넘게 증가했다.

이미 두 연금에 1년에 3조 7000억 원 정도 나랏돈이 지원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내는 돈과 돌려받는 돈의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약 1.5배로 맞췄지만 군인연금은 여전히 2.15배나 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권순웅 기자 (kms21001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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