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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배상하라" 판결…
2019/01/11 14: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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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jpg▲ 한편, 강 씨는 고 신해철 사건 이후에 또다시 병원 업무를 보다 비난에 시달리자 의료활동을 중지한 채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2심서 배상금이 크게 감액된 것과 함께 파산 상태의 강 씨에게 배상금 자체를 회수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1심에 비해 약 4억 원 이상이 감액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세훈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내 윤 아무개 씨에게 5억 13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 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700여만 원으로 1심 배상액 15억 9000여만 원보다 약 4억 원가량이 감액됐다.

‘신 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 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달 10월 27일 숨을 거뒀다.

이에 故 신해철의 유족 측은 “강 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이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신 씨 유족은 2015년 3월 강 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인의 전신)가 강 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 씨는 고 신해철 사건 이후에 또다시 병원 업무를 보다 비난에 시달리자 의료활동을 중지한 채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2심서 배상금이 크게 감액된 것과 함께 파산 상태의 강 씨에게 배상금 자체를 회수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선호 기자 (photo@phototime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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