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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의 0.2%는 외국인 소유
2019/04/12 14: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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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jpg▲ 2018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0%(249만㎡) 증가한 241.4㎢(2억 4139만 ㎡)이며 전 국토면적(10만 364㎢)의 0.2%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를 살펴보면 29조 9161억 원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2014년에는 6.0%, 2015년에는 9.6% 증가했지만 2016년 2.3% 증가,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2.3%, 1.0%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 ㎡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 ㎡(4.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182만 ㎡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17.3%)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라남도 3791만 ㎡(15.7%), 경상북도 3581만 ㎡(14.8%), 제주도 2168만 ㎡(9.0%), 강원도 2107만 ㎡(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 ㎡(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 ㎡(24.4%), 레저용 1226만 ㎡(5.1%), 주거용 998만 ㎡(4.1%), 상업용 397만 ㎡(1.6%) 순으로 나타났다.
[ 김석 기자 (news@phototime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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