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증권사 소송 건수 및 소송가액 현황 상세내역

“2014년 말 기준 국내 및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외국 증권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444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증권사가 피소당한 건수가 344건으로 77%이고, 반대로 증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소 건수가 100건으로 전체의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건수 10건 중 8건 정도가 소비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및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 총 건수는 444건이고 소송 총 금액은 약 1조7,300억 원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소송금액은 7,800억 원으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금액은 약 9,500억 원으로 전체의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가 국내·외국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총 소송 건에 대한 건당 평균 금액은 3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는 42억 원으로 나타나 증권사 관련 소송 금액은 타 금융업권과 비교하여 거액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소송 총 건수는 333건이고 소송 금액은 7,800억 원으로 이는 자본금의 7.1%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평균 소송금액은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증권사들의 소송 총건수는 111건이고 소송금액은 9,500억 원으로 이는 자본금의 59%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평균 소송금액은 86억 원으로 국내 증권사의 3.7배의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가 국내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당 평균 금액은 2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는 33억 원으로 나타나 증권사 관련 소송 금액은 타 금융업권 대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들 가운데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피소) 증권사는 대우증권으로 30건에 589억 원으로, 건당 20억 원 정도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피소 및 제소를 이유로 인해 소송을 벌이는 금액이 가장 큰 국내 증권사는 하나대투증권으로 1,120억 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금의 6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국내 증권사 소송(피소, 제소) 건당 평균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KTB투자증권으로 1건에 소송 금액이 1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증권의 경우에는 피소 건당 82억 원으로 증권사 규모에 비하여 거액의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 증권사 가운데 소송 건수가 많은 회사는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으로 소송건수가 88건, 소송금액은 5,860억 원으로 자본금의 56%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양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증권의 경우에는 16건을 피소당했으며, 소송가액이 1,900억 원으로 자본금의 378%에 해당되는 금액을 피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건당 120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증권사들보다 외국 증권사들이 자본금 대비 훨씬 많은 금액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가 외국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당 평균 금액은 8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는 147억 원으로 나타나 외국 증권사 관련 소송 금액은 국내 증권사와 대비하여 4배 이상의 큰 금액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상대가 유안타증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 증권사 들의 소송 대상들이 금융사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증권사 가운데는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피소) 증권사는 유안타증권(구동양증권)으로 82건에 5,760억 원으로 건당 70억 원 정도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 증권사 소송 건당 평균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메릴린치증권이 제소한 소송으로 7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의 조남희 원장은 “주요 증권사들의 경우, 전년 대비 소송금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증권사들은 보다 더 소비자 관점의 영업 전략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당국도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시행,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해결되고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제되는 시장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시각의 소비자 접근과 정책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